게임 속 '패드립' 욕설, 닉네임만 불렀다면 처벌될까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 닉네임을 향해 부모나 장애 비하 욕설을 했더라도 실제 인물을 식별할 수 없다면 형법상 모욕죄 처벌이 어렵다는 법원 기준과 주의점을 짚어봤다.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 10. 05. 23: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