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부도나면 납품사가 빚 대신 갚던 ‘외담대 상환청구권’ 폐지
금융위원회가 2027년 1월부터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상환청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2월부터 채권 만기를 60일 이내로 줄인다.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에는 3년간 4조5,000억 원 규모의 저리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금융위원회가 2027년 1월부터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상환청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2월부터 채권 만기를 60일 이내로 줄인다.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에는 3년간 4조5,000억 원 규모의 저리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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