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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재난 위성·AI 분석 틀리면 누가 책임지나…법제 정비 도마에

우주항공청이 우주 및 대형재난 대응 국제헌장 이사국에 가입해 2027년부터 정책 결정에 참여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콜로키움을 열고 국제헌장 가동 요청 절차의 법적 근거와 위성·AI 분석 오류 시 책임 기준 등 국내 법제 정비 과제를 논의했다.

로스쿨·학계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