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전 세계 위성정보를 공유하는 국제협력체계의 이사국으로 올라섰다. 이에 따라 위성영상과 인공지능(AI) 분석자료의 오류 책임 및 데이터 이용 기준을 국내 법제에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됐다. 단순 위성영상 제공국에서 2027년부터 국제규범을 만드는 정책 결정국으로 지위가 바뀌는 만큼, 국내 절차와 책임 소재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실질적인 재난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국운)은 2026년 11월 4일 한국법제연구원 중회의실에서 ‘“우주 및 대형재난 대응 국제헌장” 대한민국 이사국 가입의 의미와 과제: 한국의 우주개발 역량과 국제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주제로 제8차 국제기구 의제·규범 대응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0월 21일 일본 도쿄 오차노미즈 솔라 시티에서 열린 제56차 ‘우주 및 대형재난 대응 국제헌장(The International Charter: Space and Major Disasters, 이하 국제헌장)’ 정기이사회에서 대한민국 우주항공청이 이사국으로 공식 가입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국제헌장은 지진, 태풍, 폭설 등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참여기관의 위성을 활용해 피해지역 영상과 재난 분석정보를 제공하는 국제협력체계다. 유럽우주국(ESA)과 미국 해양대기청(NOAA) 등 전 세계 17개 주요 우주·기상 관련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뉴스스페이스가 인용한 국제헌장 제25차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45개국에서 총 68차례 헌장이 가동됐다. 이는 2024년 85차례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한국은 2011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이 국제헌장에 가입한 이래 2012년부터 아리랑 위성 등 다목적실용위성을 이용해 튀르키예 지진 등 해외 재난 피해국에 영상을 무상 제공해 왔다. 국내 집중호우나 태풍 발생 시에는 해외 회원국 위성자료를 지원받는 등 기술·실무 차원의 협력에 참여해 왔다. 이번 우주항공청의 이사국 가입으로 실무 운영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총괄 정책 결정은 우주항공청이 맡는 구조로 역할이 확대됐다. 2027년부터는 국제헌장의 주요 정책 결정과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이날 콜로키움 발제를 맡은 윤나영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선임연구원은 위성정보의 국제적 공유와 활용에 따르는 법적 책임과 데이터 이용 기준을 핵심 쟁점으로 짚었다. 윤 선임연구원은 국내외 재난 시 국제헌장 가동을 요청하는 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재난 현장에서 활용되는 위성영상과 AI 분석자료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책임을 물을지 등 국내 법제 개선과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령은 위성정보 활용의 기본 틀만 두고 있어 국제 협력 확대에 따른 세부 규정이 미비한 상태다. 우주개발 진흥법 제17조는 국가 차원의 위성정보 보급·활용 촉진 조치와 전담기구 지정 등을 규정한다. 우주항공청 훈령인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제2조는 융복합 위성정보 기반 재난재해 등 국내외 사회문제 대응 지원을 소관 업무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국제 우주협력체의 위성정보 가동 요청 절차나 데이터 오류 시 책임 배분에 관한 구체적인 연계 규정이 없어 제도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법제 정비는 정부 부처는 물론 위성·AI 데이터 산업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공기관은 재난 발생 시 국제헌장 가동을 공식 요청하는 절차와 국내 위성영상 대외 제공에 따른 행정 절차를 표준화해야 한다. 위성영상 가공 및 AI 재난 피해 분석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기업 역시 데이터 오류나 오판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귀속 기준 및 데이터 이용 기준 정립 결과에 따라 사업 여건이 달라진다.
한민지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팀장은 “이번 국제헌장 이사국 가입은 우리나라가 축적해 온 우주개발 역량을 국제사회의 재난 대응에 활용하는 동시에, 국제협력체계의 운영과 정책 결정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국제협력의 확대가 실질적인 재난 대응 역량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위성정보의 제공과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 관계기관 간 권한과 책임, 정보의 신뢰성과 활용 기준 등 국내 법제의 정비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한국법제연구원도 국제협력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법제의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