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안 맞다고 전세금 묶었다간…집주인이 이자 12% 문다
임대차 종료 후 수리비 합의가 결렬됐을 때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공제하거나 반환을 보류해 분쟁이 잦다. 판례상 손해 입증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으며, 사소한 하자로 보증금 전액 반환을 거부하면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임대차 종료 후 수리비 합의가 결렬됐을 때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공제하거나 반환을 보류해 분쟁이 잦다. 판례상 손해 입증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으며, 사소한 하자로 보증금 전액 반환을 거부하면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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