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에 ‘전자발찌’ 채운다…처벌법 개정안 발의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채워 실시간 접근을 차단하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피해자 방어에만 머물던 한계를 넘어 가해자를 직접 통제하고 장치 훼손 시 처벌하는 규정을 뒀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채워 실시간 접근을 차단하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피해자 방어에만 머물던 한계를 넘어 가해자를 직접 통제하고 장치 훼손 시 처벌하는 규정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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