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월세 0원” 수익배분 계약, 동업 엮이면 투자금 떼인다
보증금과 월세 없이 순이익을 나누는 사업장 수익배분 계약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아닌 동업 관계로 해석될 위험이 큽니다. 건물이 팔리거나 중도 해지될 때 투자금을 지키려면 매각 승계 의무와 비용 정산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보증금과 월세 없이 순이익을 나누는 사업장 수익배분 계약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아닌 동업 관계로 해석될 위험이 큽니다. 건물이 팔리거나 중도 해지될 때 투자금을 지키려면 매각 승계 의무와 비용 정산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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