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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1심 이겨도 항소하면 못 받는다…소송비용 회수 기준과 절차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해 소송비용 부담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항소하면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소가별 한도액 안에서만 인정되며 별도의 확정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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