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해 소송비용의 85%를 상대방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하면 재판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변호사 착수금과 성공보수 역시 실제 지출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소가별 상한액 범위 안에서만 돌려받는다.

2026년 11월 9일 온라인 법률상담 플랫폼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1심 판결 후 소송비용 회수 시점과 범위를 묻는 질의가 올라왔다. 질문자는 판결문에 소송비용 중 원고가 15%, 피고가 85%를 부담하라고 기재됐는데, 상대방이 항소하면 1심 변호사 성공보수 등 지출한 비용을 언제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제101조는 일부패소 시 법원이 부담 비율을 정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본안 판결문 주문에는 부담 비율만 나올 뿐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상 소송비용부담 재판 자체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집행권원이 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야 집행권원이 된다(2004재다818).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항목은 법원에 납부한 실비와 변호사 보수로 나뉜다. 민사소송비용법 제2조부터 제9조에 따른 인지액, 송달료, 감정료, 검증비 등은 실제 지출한 금액이 거의 전액 인정된다. 반면 변호사에게 지급한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및 대법원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소가별 한도액 안에서만 인정된다.

현행 규칙 별표 기준 소가가 1억 원일 때 변호사 보수 산입 한도액은 740만 원이다. 종전 규칙 기준인 480만 원에서 260만 원 상향된 금액이다. 당사자가 실제 변호사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지출했더라도 소송비용 계산 시에는 740만 원만 반영된다. 여기에 판결문상 상대방 부담 비율인 85%를 곱한 629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

온라인 상담 공간에서는 상대방이 항소해도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1심 소송비용만 따로 확정신청할 수 있다는 잘못된 안내가 이뤄지기도 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제1심 법원에 확정을 신청하도록 규정한다. 상대방이 판결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면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1심 판결 확정이 차단된다. 제1심 소송비용부담 재판은 가집행선고 대상도 아니어서 집행력을 갖추지 못한다.

상급법원이 본안 재판을 바꾸거나 사건을 완결할 때는 민사소송법 제105조에 따라 소송의 총비용을 다시 재판해야 한다. 상대방이 항소하면 1심 소송비용만 먼저 확정신청할 수 없고 신청하면 각하된다. 항소심이나 상고심이 모두 끝나 판결이 최종 확정된 뒤 1심과 상급심 비용을 합산해 제1심 수소법원에 일괄 신청해야 한다.

판결이 확정된 후 당사자가 비용계산서와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갖춰 신청서를 내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최고서를 송달해 의견서 제출 기회를 준 뒤 금액을 결정한다. 이 과정은 통상 1개월에서 5개월가량 걸린다. 결정문 송달 후 1주일 내 즉시항고가 없으면 결정이 확정된다. 대법원 판례상 이때부터 소송비용 상환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해 채무자가 이를 안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2008다10051). 상대방이 확정된 금액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예금이나 부동산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적 강제력이 보장되지만 실제 권리를 행사하는 비율은 낮다. 법률신문이 보도한 법원통계월보 기준 연간 1심 민사 본안사건 처리 건수 25만5,597건 가운데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접수 건수는 4만2,428건으로 신청 비율이 약 16.6%에 그쳤다. 일선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법률신문에 "소송비용액도 당연히 당사자가 가져가야 할 권리인데, 관련 절차를 잘 알지 못하거나 번거롭다는 이유로 찾아가지 않는 잠자는 소송비용액수가 적지 않으므로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