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가려는데 학교 시험”…피해자 연기 신청 안 된다
형사재판 피해자는 형사소송법상 공판기일 변경 신청권자가 아니어서 개인 시험 일정 등을 이유로 재판 일정을 미룰 수 없다. 출석이 어려울 때는 서면으로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형사재판 피해자는 형사소송법상 공판기일 변경 신청권자가 아니어서 개인 시험 일정 등을 이유로 재판 일정을 미룰 수 없다. 출석이 어려울 때는 서면으로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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