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없는데 기소유예” 불복했지만…헌재 “자의적 처분 아니다”
검찰의 의료법위반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의 수사나 법률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없었고 자의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어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의 의료법위반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의 수사나 법률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없었고 자의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어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