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자녀 키우는 외국인 부모 거주권 넓힌다…브로커 착취 차단도
법무부가 제33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고 계절근로자 브로커 착취 방지와 국민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부모의 거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 설치 근거를 출입국관리법에 두는 입법도 추진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제33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고 계절근로자 브로커 착취 방지와 국민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부모의 거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 설치 근거를 출입국관리법에 두는 입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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