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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학생

폐쇄명령 버틴 무인가 학교, 연 최대 6,000만 원 문다

설립인가 없이 학교 형태로 운영하다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이어가는 시설에 오는 11월 20일부터 회당 최대 3,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연 2회까지 부과된다. 조손가족 학생 교육비 지원 확대와 이주배경학생 용어 변경도 이뤄졌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