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다 폐쇄명령을 받은 시설이 이를 어기고 영업을 계속하면 회당 최대 3,000만 원, 연간 최대 6,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으로 시간을 끌며 고액 학비를 받던 무인가 교육시설의 배짱 영업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초·중등교육법(법률 제21659호)이 오는 2026년 11월 20일 본격 시행된다. 이 법은 지난 4월 23일 제43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돼 5월 19일 공포됐다.
종전에는 일부 학원이나 미인가 시설이 국제학교 간판을 내걸고 불법 운영을 해도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 무인가 학교 운영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조항(제67조)과 폐쇄명령 제도가 있었지만, 운영자가 불복 소송을 내고 영업을 이어가면 행정청이 강제할 방법이 부족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벌인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집중 신고 및 점검에서도 약 70건의 신고가 접수돼 전국 약 200개 시설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신설된 초·중등교육법 제65조의2는 관할청이 제65조 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행 일수 등을 고려해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관할청은 최초 폐쇄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범위에서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해 부과·징수할 수 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제108조)을 보면 불이행 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하루 12만 원, 180일 이상이면 180일이 되는 날부터 하루 16만 원씩 산정돼 연간 최대 6,000만 원의 부담이 발생한다. 이 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일인 11월 20일 이후 내려진 폐쇄명령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취약계층 학생 지원과 다문화 교육체계 정비 내용도 함께 담겼다. 이 조항들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공포 3개월 뒤인 지난 8월 20일부터 먼저 시행됐다.
우선 교육비 지원 대상을 정한 제60조의5 제1항 제2호가 종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에서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넓어졌다. 한부모가족 기본 지원에 편중돼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도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교육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게 됐다.
법령상 '다문화학생등'이라는 용어는 '이주배경학생등'으로 일제히 바뀌었다(제28조의2). 기존 용어가 결혼이민자 가정 중심으로만 인식돼 중도입국이나 외국인 자녀를 포괄하지 못하고 차별적 인식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아울러 신설된 같은 조 제6항은 교육감이 지역 여건과 학생 특성을 고려해 학교별 이주배경학생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공단 인근 등 특정 지역 학교에 학생이 과밀 밀집해 수업과 행정에 부담이 쏠리는 현상을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분산·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파이낸스 등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선결돼야 한다”며 “그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사실상 방치된 불법 고액 사교육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등 교육당국도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이탈 학생은 일반 초·중·고 및 대안교육기관 등 공교육 체계 내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안교육계에서는 영리 목적의 불법 국제학교를 단속하려다 제도권 밖의 소규모·영세 대안학교까지 줄폐교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전문지 보도에 따르면 대안교육계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처벌 위주 규제보다 실질적인 지원과 포용으로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행강제금 제도가 시행되면 미인가 교육시설 운영자는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마치거나 학원 규격으로 전환해야 하는 법적 압박을 받게 된다. 자녀를 국제학교나 대안학교에 보내려는 학부모는 해당 시설이 교육청의 정식 설립인가를 받았거나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됐는지 미리 확인해야 불측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폐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맞선 집행정지 신청이나 행정소송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