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남은 세액공제, 일본 소득서 합산 불가" 대법대법원은 서로 다른 과세기간에 중국과 일본에서 소득을 얻은 거주자가 과거 중국에서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을 이후 일본 소득 세액에서 일괄 공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 10. 02. 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