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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

계약서 안 쓴 의류 제작, 납기 밀리면 카톡으로 환불 청구

서면 계약서 없이 의류 제작을 맡겼더라도 작업지시서와 메신저 대화, 이체 내역이 있으면 납기 지연 시 계약 해제와 선급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업손실 배상은 인과관계 입증 자료가 추가로 필요하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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