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봉제 공장에 서면 계약서 없이 제작을 맡겼더라도 작업지시서와 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이 남아 있다면 상습적인 납기 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선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계약서를 생략한 소상공인도 객관적인 거래 흔적을 모으면 법적 구제를 받을 길이 열려 있다는 취지다.

의류 발주자 A 씨는 9월 봉제 공장에 작업지시서와 원단을 보내고 선급금 200만 원을 이체했다. 공장 측은 원래 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며 구두로 샘플과 본제작에 2주가 걸린다고 안내했으나 연락을 피하다 11월 초에야 샘플을 넘겼다. 이후 150벌을 2주 안에 제작하겠다는 약속마저 병원 입원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어기면서 판매 일정이 두 달 밀렸다. A 씨가 제작 중단과 환불을 요구하자 공장 측은 반환을 거부했다.

이 같은 의류 제작 거래는 당사자 한쪽이 일을 완성하고 상대방이 보수를 주기로 약정하는 민법 제664조의 도급계약에 해당한다. 민법 제544조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독촉(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면 민법 제548조에 따라 상대방은 원상회복 의무를 지며,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더한 금전을 돌려줘야 한다.

대법원 판례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해당 채무가 계약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주된 채무여야 한다고 본다(2001다20394). 하급심에서도 물품 제조공급계약의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납기일을 현저히 넘기면 도급인의 계약 해제가 유효하고 선지급 대금 반환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2021가합61160).

법무법인 쉴드 박수범 변호사는 “계약서가 없더라도 작업지시서, 원단 발송 내역, 카카오톡 대화, 계좌이체 내역으로 도급계약 체결과 이행지체 경위를 소명할 수 있어 계약 해제 및 선급금 반환청구가 가능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11월 초 이행 독촉 및 환불 요청 정황이 카톡으로 남아 있다면 해제 요건 충족에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납기 지연으로 판매 시기를 놓쳐 발생한 영업손실까지 배상받기는 까다롭다. 민법 제393조와 대법원 판례(2013다66904)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통상손해로 한하되, 당사자의 개별 사정에 따른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 박 변호사는 “영업손실 상당의 손해배상까지 인정받으려면 매출 감소나 납기 약정 등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자료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짚었다.

분쟁이 발생하면 발주자는 우선 공장 측과 나눈 대화 전체와 이체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야 한다. 그다음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제 의사와 선급금 반환 기한을 명확히 통지하는 절차를 밟는 편이 유리하다. 기한 내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거래 경위와 증거 자료를 토대로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른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정식 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