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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귀책사유

배우자가 싫어하는 행동 반복, 불륜 없어도 이혼 귀책사유 될까

외도나 폭력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거부하는 행동을 반복해 신뢰가 깨졌다면 이혼 귀책사유가 될 수 있는지 다툼이 잦다. 법원은 주관적 불만이 아닌 객관적 파탄 여부를 기준으로 유책성을 판단하며,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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