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이나 가정폭력 같은 뚜렷한 잘못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싫어하는 행동을 반복해 부부 사이 신뢰가 깨졌다면 법적 이혼 책임을 지게 될까. 단순한 성격 차이나 상대방의 주관적 불만만으로는 이혼 귀책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행동이 혼인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뜨렸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온라인 법률상담 플랫폼에는 배우자가 거부하는 행동을 지속해 신뢰관계가 손상됐고, 배우자가 이를 이유로 혼인을 이어갈 수 없다고 주장해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될지 우려하는 질문이 올라왔다. 명백한 위법행위가 아니더라도 반복된 행동 양상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제1호), 악의의 유기(제2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제3호),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제4호), 3년 이상 생사불명(제5호)과 함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를 규정한다. 뚜렷한 폭력이나 외도가 없는 일상적 갈등은 주로 제6호 해당 여부를 두고 다투게 된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를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정의했다(90므1067). 상대방이 싫어한다는 주관적 감정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으로 보아 부부공동생활이 회복 불능 상태에 이르렀는지가 기준이 된다.

이 사안에 답변한 송명호 변호사는 "배우자가 싫어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귀책사유가 되지 않지만, 그 행동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될 정도로 지속적이고 중대했다면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박이나 과도한 음주, 가족 무시, 경제적 무책임 등이 반복돼 정상적인 부부관계 유지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경우가 대표적이다.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다(2013므568).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이혼을 청구하는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지 않거나 쌍방의 책임이 대등한 경우에는 이혼 청구가 인용된다(2020므14763).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되면 민법 제843조 및 제806조에 따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반면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법적 성격이 달라 귀책사유 유무와 무관하게 산정된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결정했다(93스6).

실제 소송에서는 배우자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행동의 성격, 지속 기간, 개선 노력 여부, 혼인관계에 미친 실질적 영향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결과를 가른다. 문자메시지나 상담 기록, 소송 전 주장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내용증명 등이 주요 증거로 쓰인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때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먼저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