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기본법

AI가 찾은 범죄 증거 법정서 인정될까…경찰대 국제세미나

경찰대학이 10월 15일 제16회 국제학술세미나를 열고 AI 기술 도입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의 혁신과 사법적 통제 방안을 논의했다. AI 보조 디지털 포렌식 증거의 증거능력과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에 따른 경찰 과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로스쿨·학계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 10. 18. 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