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프리랜서 85% “분쟁조정 절실”… 기본법 연내 제정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와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고자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노동위원회 분쟁조정과 소득기반 고용보험 도입 등이 핵심이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와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고자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노동위원회 분쟁조정과 소득기반 고용보험 도입 등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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