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사기 계약 취소, 신탁사 묶인 돈 돌려받는다
지역주택조합 측 기망으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신탁사 자금관리계약상 엄격한 '분담금' 제한 조항이 아닌 '신청금' 환불 규정을 적용해 추진위원회가 환급 동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지역주택조합 측 기망으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신탁사 자금관리계약상 엄격한 '분담금' 제한 조항이 아닌 '신청금' 환불 규정을 적용해 추진위원회가 환급 동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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