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硏, ‘의료조력사’ 법제화 검토… “고통 속 연명 대신 존엄한 마감”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이 의사의 조력을 받아 삶을 마감하는 '의료조력사' 도입을 검토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현행 형법상 처벌 규정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충돌을 분석하고, 제도화할 때 남용을 막을 사법 심사 체계와 의료진 거부권 설계를 다뤘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이 의사의 조력을 받아 삶을 마감하는 '의료조력사' 도입을 검토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현행 형법상 처벌 규정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충돌을 분석하고, 제도화할 때 남용을 막을 사법 심사 체계와 의료진 거부권 설계를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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