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업체서 빌려 낸 보조금 자부담, 다 갚았다면 무죄
수원지법이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에서 설비업체로부터 자부담금을 빌려 납부한 뒤 전액 변제한 축산농가 등 피고인 1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자부담금 일부를 돌려받거나 할인받은 피고인 8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원지법이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에서 설비업체로부터 자부담금을 빌려 납부한 뒤 전액 변제한 축산농가 등 피고인 1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자부담금 일부를 돌려받거나 할인받은 피고인 8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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