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의견’ 알고도 숨긴 사모펀드 운용사…대법 “배상 책임”
대법원은 기초자산인 역외펀드의 회계감사 한정의견을 알고도 판매사와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해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고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은 기초자산인 역외펀드의 회계감사 한정의견을 알고도 판매사와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해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고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