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새 3명 사망 땐 영업익 5%…하청도 작업중지 요구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숨진 사업장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작업을 멈추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숨진 사업장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작업을 멈추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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