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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무제한 소급 부과 못 한다…27일 제척기간 첫 도입

오는 11월 27일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된다. 장기요양보험료에 부과제척기간이 처음 도입돼 무제한 소급 부과가 차단되며, 11월분 보험료부터 소수점 다섯째 자리 반올림 산식이 적용된다. 장기요양기본계획의 국회 상임위 보고도 의무화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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