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도의 장기요양보험료를 기한 없이 소급해 매기던 관행이 법으로 차단되고, 보험료 산정 시 소수점 처리 기준이 명확해진다. 초고령화로 급증하는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정부 기본계획의 국회 보고도 의무화된다.

법제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제21690호)이 2026년 11월 27일 시행된다. 이 법은 제22대 국회에서 김미애·장종태·김선민·백혜련·안상훈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통합해 마련한 대안으로, 4월 23일 본회의를 통과해 5월 26일 공포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보험료 부과제척기간 신설이다. 종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징수권 소멸시효 규정만 두고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인 제척기간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개정법 제64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의2(보험료 등 부과의 제척기간)를 준용하도록 정비해, 일정 기한이 지난 과거 연도 보험료와 가산금을 무제한 소급 부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SBS 뉴스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5월 7일 "4대 사회보험 중 제척기간이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를 통해 보험료 부과 과정에서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준용 대상인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은 원칙 3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 부담을 회피한 경우 6년으로 일원화된다.

보험료 계산 방식도 법률에 못 박았다. 종전에는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계산할 때 소수점 처리 기준이 법에 없어 산정 과정에서 혼선이 생길 소지가 있었다. 개정법 제9조 제1항은 이 비율을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명문화했다.

2026년도 기준 장기요양보험료율(0.9448%)을 건강보험료율(7.19%)로 나누면 비율은 0.131404728…이 된다. 개정 규정을 적용하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인 0에서 반올림해 0.1314(13.14%)로 확정되고,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보험료를 단일 산정하게 된다. 부칙 제3조에 따라 새 산식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인 2026년 11월분 장기요양보험료부터 바로 적용돼 기업 급여 담당자와 가입자의 단수 처리 논란이 해소될 전망이다.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통제하는 국회의 민주적 장치도 새로 마련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국가 예산이나 결산처럼 국회의 직접 심의를 거치지 않아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법 제6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 단위로 세우는 장기요양기본계획의 필수 포함 사항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제2호)과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제3호)을 신설해 기존 4개 항목을 6개로 늘렸다. 같은 조 제2항도 신설해 기본계획을 세울 때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이후 새로 수립·시행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된다.

외국인 가입자의 급여 제한 규정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춰 정비됐다. 헌법재판소가 지역가입자 외국인에게 단 1회 보험료 체납만으로 일률적으로 급여를 제한하는 규정에 헌법불합치 취지 결정을 내린 뒤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체류 특성을 고려한 예외 조항(제109조 제11항)이 신설됐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법은 이를 준용하지 않아 법적 불일치가 있었다. 개정법 제30조는 준용 대상에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1항을 추가했으며, 이 조항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공포일인 5월 26일 즉시 시행됐다.

데일리메디팜에 따르면 법안 대표발의자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4월 23일 본회의 통과 직후 "사회보험제도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기준은 공정해야 하고, 산정방식은 명확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제도적 정합성을 높이고, 국민이 보다 예측 가능하게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