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 밟은 장병, ‘적 소행’ 증명 안 해도 전상 보상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등 특수위험구역 작전 중 지뢰 폭발 사고를 당한 군인에게 입증 책임 없이 전상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등 특수위험구역 작전 중 지뢰 폭발 사고를 당한 군인에게 입증 책임 없이 전상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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