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보상금 줬으니 진료비 0원?” 대법 “수령 전 치료비는 줘야”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장애 일시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수령 전에 발생한 진료비나 증상 악화로 인한 적극적 치료비는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진료비 청구를 일률적으로 거부한 질병관리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장애 일시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수령 전에 발생한 진료비나 증상 악화로 인한 적극적 치료비는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진료비 청구를 일률적으로 거부한 질병관리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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