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감지기 위반에 토양오염 묶어 가중처분… 법원 “조업정지 위법”
성질이 다른 통합환경허가 조건 위반을 묶어 2차 위반으로 가중해 내린 조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영풍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0일의 조업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성질이 다른 통합환경허가 조건 위반을 묶어 2차 위반으로 가중해 내린 조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영풍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0일의 조업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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