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질이 다른 환경 허가조건 위반행위를 하나로 묶어 위반차수를 가중해 내린 조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통합환경허가제도 아래에서 사업장에 부과된 여러 조건을 어겼더라도, 각 위반행위의 법적 성질이 다르면 반복 위반으로 보아 무겁게 제재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1일 주식회사 영풍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조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025구합56049).
사실관계
경북 봉화군은 2021년 영풍이 운영하는 석포제련소에 2025년 6월 30일까지 내부 오염토양을 정화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어 환경부는 2022년 12월 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경오염시설법)에 따라 석포제련소에 통합환경허가를 내줬다. 이때 봉화군의 오염토양 정화명령 이행을 포함한 총 103건의 허가조건을 부과했다.
시사저널e와 녹색경제신문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기한인 2025년 6월 30일까지 1공장 16%, 2공장 1.2% 수준의 정화 이행률에 그쳐 명령을 완료하지 못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2025년 9월 16일 영풍에 10일의 조업정지 처분과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했다. 오염토양 정화명령 이행 조건을 어겼고, 앞서 적발된 황산가스 감지기 유지·관리 조건 위반에 이은 2차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영풍은 집행정지 신청을 내 인용 결정을 받은 뒤 2025년 11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영풍이 기한 안에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이행해야 한다는 허가조건을 어긴 처분사유 자체는 인정했다. 환경오염시설법 제6조와 제22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허가 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행정처분 개별기준은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은 조업정지 10일 등으로 처분을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중처분의 전제가 된 위반차수 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황산가스 감지기를 유지·관리해야 한다는 선행 허가조건 위반행위와 토양오염 정화명령을 이행해야 한다는 이 사건 허가조건 위반행위를 같은 위반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두 행위의 성질이 다른 만큼 위반차수가 2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전제로 내린 10일의 조업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판결 의의
이번 판결은 수십에서 수백 건의 조건이 부과되는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에 행정청이 성질이 다른 개별 조건 불이행을 묶어 가중 제재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사례다. 비건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역시 10월 30일 대구지방환경청이 석포제련소에 내린 별도의 조업정지 10일 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 취소 판결을 선고했다. 종전 암모니아 제거설비 관련 경고와 황산가스 감지기 위반을 같은 행위로 보아 2차 위반으로 가중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영풍은 이번 1심 승소로 지난해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58일간의 조업정지에 이은 추가 가동 중단 위기를 일단 피하게 됐다. 비건뉴스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을 밝혔으며,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다퉈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