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승객 성희롱한 택시기사, 운전자격 이어 개인택시 면허도 박탈
15세 승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개인택시 기사가 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승객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공익이 개인의 재산권 침해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15세 승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개인택시 기사가 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승객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공익이 개인의 재산권 침해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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