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기소유예 불복 헌법소원…헌재 "중대 잘못 없다" 기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의 수사와 법률 적용에 중대한 하자가 없었다고 봤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의 수사와 법률 적용에 중대한 하자가 없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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