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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고장 방치·요금 미공개 전기차 충전소, 최대 100만 원 과태료

전기차 충전소 설치·이용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장 방치 등 관리기준을 어기면 수리 조치명령이 내려지며, 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유지 확인을 안 받은 차주도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문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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