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정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실시간 이용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전기 고장을 방치하는 등 관리기준을 어긴 사업자에게는 서면 조치명령이 내려진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차량 소유자가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아도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812호)을 2026년 11월 10일 공포하고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5년 11월 11일 공포된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21123호)과 2026년 6월 9일 공포된 같은 법(법률 제21778호)이 위임한 충전시설 조치명령 절차, 전담기구 지정 요건,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한 조치다.
전국 전기차 충전기는 51만6,996기(완속 46만1,526기, 급속 5만5,470기)로 급증했고 200kW 이상 초급속 충전기도 6,000기를 돌파했다. 그러나 고장 난 충전기가 장기간 방치되거나 충전 후에야 요금을 확인하는 이른바 '깜깜이 요금' 등 정보 불일치로 이용자 불편이 이어졌다. 정부는 양적 보급에서 질적 관리로 전환하고자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10부터 제58조의12까지에 충전시설 전산망 등록, 실시간 정보 제공, 고장 신속 수리 등 관리기준 준수 의무와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신설된 시행령 제52조의6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충전시설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 수리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때 명령 내용과 사유, 이행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명령을 받은 자는 이행기간 안에 조치를 마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해 당초 이행기간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구체화했다(별표 15). 충전시설 설치정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이용상태·충전요금·고장 여부 등 이용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7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자동차 소유자가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1차 위반 60만 원, 2차 위반 80만 원, 3차 이상 위반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충전시설을 상시 점검할 전담기구 지정 요건과 절차도 신설됐다(제52조의7).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점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전문 인력, 시설을 모두 갖춘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기준)을 전담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을 받으려는 공공기관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조직·인력의 전문성, 시설 적합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등을 검토해 결정한다. 지정 사실은 관보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를 구입하는 자에게 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업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했다(제66조제4항 신설).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법령 시행에 따라 충전사업자와 시설 관리 주체는 충전기 위치, 요금, 고장 상태 등을 한국환경공단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실시간으로 등록·연계해야 한다. 운전자는 현장 표지판과 통합누리집 앱으로 충전 전 요금과 고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합리적인 충전 요금과 충전시설 이용 편의는 전기차 보급의 핵심”이라며 “요금체계 개편 및 관리기준 마련을 시작으로 전기차 보급을 위한 최적의 충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데일리 등 전문지 분석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공공 관리 기능이 강화돼 정보 비대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원격 모니터링과 정보 등록 의무에 따른 충전사업자의 운영 비용과 규제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과도한 투자 위축을 막기 위한 정책적 균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시행령은 11월 12일부터 시행되며, 성능점검결과 접수 권한 위임(제63조제2항제4호의22)과 별표 15 제2호도목, 도목의2 및 도목의3의 개정규정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