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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제

대법원, 공정거래법 위반 형사 상고심 12일 선고

대법원 제2부가 오는 11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형사 상고심(2026도3788) 판결을 선고한다. 선고 결과에 따라 공정거래 형사사건의 실무 기준이 제시될 예정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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