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의 대법원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상고기각 또는 파기환송 결과에 따라 공정거래 형사사건 실무에 적용될 법리가 정리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법원 대법원 주요 재판 안내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2026년 11월 12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2026도3788). 이 사건의 피고인 인적 사항과 구체적인 공소사실, 1심과 2심의 주문 내역은 선고 전이어서 사전 공개되지 않았다.
공정거래법 위반 형사사건은 통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나 검찰 수사로 기소된 뒤 하급심 재판을 거쳐 대법원에 이른다. 공정거래법 제129조는 법 제124조 등의 위반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제를 규정하고 있다.
처벌 수위와 대상도 법률에 명시돼 있다. 공정거래법 제124조는 제40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등을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제128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종업원 등이 법인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그동안 대법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소추요건과 처벌 범위를 엄격하게 가려왔다. 대법원은 2010년 9월 30일 부당한 공동행위죄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는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고소불가분 원칙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2008도4762).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공범을 상대로 한 공소제기는 소추요건을 결여해 무효(공소기각)라고 판단했다.
형벌 규정의 해석에서도 문언에 따른 한계를 분명히 한 바 있다. 대법원은 2020년 2월 27일 사업자가 상대방에게 직접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경우가 아니라 계열회사 등으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형벌 규정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2016도9287). 2023년 8월 31일에는 계열회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총수와 법인에 벌금형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4957).
이번 2026도3788 사건의 구체적인 쟁점 법리와 판단 기준은 11월 12일 선고 당일 대법원 판례속보 및 주요판결 요지로 확인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