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설탕 담합 '엄단' 공언… 공정위 "예단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무회의에서 설탕 담합 사건을 심의하기 전 제재 방향을 공언해 심판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에 사전에 결과를 예단한 것이 아니라고 공식 해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전원회의 심의 전 발언이 피심인의 방어권과 예단 배제 원칙을 침해해 행정소송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무회의에서 설탕 담합 사건을 심의하기 전 제재 방향을 공언해 심판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에 사전에 결과를 예단한 것이 아니라고 공식 해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전원회의 심의 전 발언이 피심인의 방어권과 예단 배제 원칙을 침해해 행정소송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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