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송 전자송달 기관, 검찰청서 ‘공소청’으로 변경
대법원이 국가소송 수행자가 전자소송 명령에 불응할 때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꾸는 내용의 규칙을 11월 3일 공포·시행했다. 부칙에 따라 공소청 출범일인 10월 2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국가소송 수행자가 전자소송 명령에 불응할 때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꾸는 내용의 규칙을 11월 3일 공포·시행했다. 부칙에 따라 공소청 출범일인 10월 2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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