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인정된 불기소 억울”…헌재, 정보통신망법 기소유예 유지
온라인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검사의 수사와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온라인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검사의 수사와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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