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피해지역 최장 5년 지원…하청 노사 의견수렴 의무화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가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탄소중립 충격 지역을 최장 5년간 지원하며 하청 노사 의견수렴을 의무화했다.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 10. 23.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