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신탁 땅 종부세, 조합원별 분할 불가…법원 "합산 과세 정당"지역주택조합이 신탁회사에 맡긴 사업부지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조합원별로 쪼갤 수 없으며, 조합 단위로 합산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 10. 21. 0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