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기소유예 취소 청구…헌재 “검사 자의적 처분 아니다”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 수사에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 수사에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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