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시·군서 집 2채 사면…대법 "근무상 이유라도 중과세"
직장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같은 시·군 안에서 주택을 추가로 사들여 2주택이 됐다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감면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직장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같은 시·군 안에서 주택을 추가로 사들여 2주택이 됐다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감면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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