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선물값 다 갚아”… 고소 협박 통할까
교제 중 받은 선물과 데이트 비용은 민법상 증여에 해당해 결별 후 반환 의무가 없으며 협박으로 응한 변제 답변은 취소할 수 있다. 처음부터 갚기로 약속한 보증금 잔액만 반환 대상이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교제 중 받은 선물과 데이트 비용은 민법상 증여에 해당해 결별 후 반환 의무가 없으며 협박으로 응한 변제 답변은 취소할 수 있다. 처음부터 갚기로 약속한 보증금 잔액만 반환 대상이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