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공무원 형사소송 시 무죄 확정 전에도 변호사비 선지원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형사소송에 휘말리면 무죄 확정판결 전이라도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을 지원받는다. 의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형사소송에 휘말리면 무죄 확정판결 전이라도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을 지원받는다. 의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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