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형사소송을 당하면 무죄 확정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을 지원받는다. 의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도 않는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825호)을 2026년 11월 10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공직자가 수사나 감사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기관 차원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라는 지난 4월 규제합리화위원회의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형사소송 비용 사전 지원이다. 종전 제도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형사소송을 수행할 때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해 지원을 허용했다. 이 때문에 수사나 재판에 직면한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사후 대응에 나서야 해 초기 방어권 행사에 부담이 컸다.

개정령은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는 단서를 삭제해 확정판결 전이라도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후 관리 장치를 함께 뒀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이 최종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신설 조항(제17조 제4항)에 명시했다.

기관 차원의 법률 지원 전담 조직도 신설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해 소속 공무원에게 법률 상담, 변호사 선임, 소송대리 등을 지원해야 한다(제17조의2 신설). 지자체별로 변호사 위촉과 자문, 소송대리 연계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지자체장이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과정에서 의도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제4조 제4항)도 들어갔다. 적극행정 노력도를 점수화한 마일리지 보상 근거(제13조 제3항) 역시 새로 마련됐다.

적극행정위원회의 문턱을 낮추고 법적 검토를 뒷받침하는 규정도 도입됐다.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탓에 업무 추진이 어려울 때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직권으로 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제12조 제2항 신설). 지자체장이나 공무원, 책임관, 위원회는 법적 쟁점이 생기면 법제처장에게 법제자문을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심의 때 그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제12조의2 신설).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자체와 얽힌 현안은 합동회의를 열어 심의할 수 있다. 이때 행정안전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지정해 회의를 지원한다(제11조의4 신설).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거나 이해관계가 대립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제12조의3 신설). 개정령 적용 관할 범위에는 특별시·광역시·도 외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 추가됐다(제2조 제1호, 제5조 제2항 제2호).

시정일보에 따르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수사나 소송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기관 차원에서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과정에서는 보호지원단 운영이 과도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고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출됐다.

이번 개정령은 공포일인 11월 10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다만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령 시행 전에 이미 공소가 제기된 공무원의 형사소송 지원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각 지자체는 자체 규칙을 제·개정해 적극행정 보호지원단 구성과 소송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