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멀수록 국비 더 준다…‘지방우대지수’ 첫 시행
서울과의 거리와 소멸 위기도를 따져 국가 재정 지원을 차등화하는 ‘지방우대지수’가 법제화돼 2026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전국 지자체를 4개 권역으로 나눠 국비 보조율을 달리 적용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서울과의 거리와 소멸 위기도를 따져 국가 재정 지원을 차등화하는 ‘지방우대지수’가 법제화돼 2026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전국 지자체를 4개 권역으로 나눠 국비 보조율을 달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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