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동업자 “지분 포기 못 해” 버텨도…법원 거쳐 정리 가능
동업자가 형사 범죄로 구속 수감된 뒤 지분 정산을 거부하더라도, 신뢰관계 파탄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를 들어 법원에 조합 해산이나 탈퇴 소송을 내면 단독으로 영업을 유지할 수 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동업자가 형사 범죄로 구속 수감된 뒤 지분 정산을 거부하더라도, 신뢰관계 파탄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를 들어 법원에 조합 해산이나 탈퇴 소송을 내면 단독으로 영업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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